일시 : 2021. 3. 30.(화) 11:00

장소 : 충주상의 회의실

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

최고의 경제단체

2021년 3월

충주상의 고충처리위원회

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충주시•충주시자원봉사센터•충주상의 업무협약

❍ 3. 5.(금) 11:00/충주상의 회의실 /충주시장, 충주시자원봉사센터장 외

충주상의 상공회

❍ 3. 17.(수) /대영힐스CC /40명(10팀)

※ 다음 일정 2021. 4. 21.(수) /3~11월 매월실시 /충주시 관내 상공인 누구나

충주상의 기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

❍ 3. 25.(목) /서면 / 충주시청 등 20개 기관

❍ 상공인 관련 법령개정 및 지원사항 공유

※ 다음 일정 2021. 4. 22.(목) 11:00 /충주상의 회의실

IBK기업은행•충주상의 업무협약

❍ 3. 30.(화) 14:00/충주상의 회의실 /IBK기업은행 충청지역본부장 외

❍ 충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新동반성장 업무 협약

❍ 사업기간 2021. 4.∼예산소진 시까지 /금리혜택 1.00% 감면(최대 1.40%)

/지원금액 20억원 중 기업당 최대 1억원 /지원대상 충주상공회의소 선정 회원사

지역기업 생산품 홍보책자 제작

❍ 대상 200개 기업 /예산 2,200만원(보조금 2,000만원, 자부담 200만원)

2021년 기업맞춤형 전자입찰서비스

❍ 전국에 산재된 발주처의 입/낙찰정보를 무상으로 실시간 제공

❍ 맞춤서비스를 통해 관심업종별 선택제공 및 전문 콜센터 운영

❍ 2021년 2월까지 실적

구 분	가입 업체 수	입찰정보 제공건수	총 낙찰건수	총 낙찰금액
2020년	118개	283,454건	122건	27,086,895천원
2021. 2월	132개	47,612건	28건	2,752,131천원

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(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, 3.26.기준 총46건)

❍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2건 접수 – 20건 지원예정

❍ 향토IP토대구축사업 1건 접수 - 6건 지원예정

❍ IP나래 프로그램지원 24건(상반기 : 31건 접수, 14건 지원예정)

❍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1건 접수(특허 1건)

❍ 국내권리화 지원사업 13건 접수(특허 9건, 상표 2건, 디자인 1건)

❍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사업 5건(브랜드개발 3건, 특허동영상 2건)

☞ 2021년 총사업비 12.3억원(국비•도비 외 충주시 1.4억, 제천시 1.4억,

단양군 1억)

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(3.26일 현재)

❍ 기업 : ‘고용보험법’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청년 :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15∼34세 이하의 청년

구 분	2년형(166명(31.9%)/520명)	비 고
청 년	2년 후 1,200만원	본인부담 300만원

❍ 지원내용

2021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안내 (15명(15%)/배정 100명)

❍ 중소(중견)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34세 이하 청년

❍ 5년 만기 3,000만원 이상(청년 720+기업 1,200+정부 1,080)

2021년 충주첨단-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

❍ 3. 26일까지 누적 11,977명 이용 /버스4대 2개 노선 일14회 운영

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

모 집	접 수	비 고
20명	52명	4. 5.(월) 면접 예정

❍ 수소차 인력양성과정 /모집기간 3. 2.∼26. /교육기간 4. 27∼7. 14.

국가기술자격						국가공인자격			합 계
워드	컴활	전산 회계	유통 관리	비서	합계	무역 영어	한자	합계	1,789
271	1,518	40	-	-	1,789	-	-	-

2021년 검정사업 수검 인원(3.26.현재, 단위:명)

2021년 무역인증 발급 현황(3.26.현재, 단위:건)

서명등록	일반 C/O	FTA C/O	무역인증	합 계
11	103	275	4	389

대한상의

□ SK 최태원 회장 대한상의 제24대 회장 선출

- 3. 24.(수) 대한상의 임시의원 총회

□ 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지원 안내

- 비즈니스 목적의 긴급출장에 대한 수요(기업인 가족 포함)

- 대한상공회의소 이메일(문의) region@korcham.net 02-6050-3552

※ 베트남 총리실 입국승인 지연에 따라, 입국희망일 1개월 전 신청 요망

< 충주시 >

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

❍ 자금명칭 :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

(충주시 공고 제2020-2766호, 충주시 홈페이지 참고)

❍ 지원내용 : 융자액에 대한 이자보전

* 제조업 3억/ 건설업 1억/ 도,소매업 5천(소상공인 제외)

❍ 지원금리 :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2% 이차보전(2년)

❍ 접수기간 : 매월 10 ~ 20일

❍ 접수 및 문의 : 경제기업과 방문접수 043-850-6043

기술평가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안내

❍ 지원규모 : 300만원

❍ 접수기간 : 상시 접수(2021. 1월 ~ 당해 예산 소진시까지)

❍ 지원대상 : 이노비즈, 벤처인증을 취득한 충주시 관내 중소기업

❍ 신청요건 : 해당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업체

❍ 지원내용 : 기술평가 인증에 따른 수수료의 90%(세액 제외)

❍ 접수 및 문의 : 경제기업과 방문접수 043-850-6043

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안내

❍ 지원규모 : 700만원

❍ 사업기간 : 2021.03.01. ~ 2021.11.30.

❍ 지원대상 : 충주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

❍ 지원내용 :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성보험,환변동보험,수출신용보증 등

❍ 지원한도 : 업체당 100만원 이내

❍ 문 의 처 : 한국무역보험공사 충주지사 043-236-1302

제조업(창업)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면제제도 안내

❍ 면제대상 : 2007.08.03. ~ 2022.08.02. 기간 중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

❍ 감면기간 : 창업일로부터 3년간(창업일까지 소급적용)

❍ 지원대상 : 충주시 관내 제조업 기업

❍ 지원내용 :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면제

❍ 제출서류 : 법인등기부등본,사업자등록증,국세,지방세납세증명, 공장등록증 1부

❍ 문 의 처 : 경제기업과 방문접수 043-850-6043

「충주사랑상품권 & 충북먹깨비」연동 오픈 및 이벤트

❍ 연동오픈일 3. 19.(금) /오픈이벤트 3. 19.(금)∼4. 18.(일) 1개월간

❍ 대    상 : 먹깨비앱에서 충주사랑상품권(카드형)으로 실 결제한 고객

(※결제 취소 제외)

❍ 지 급 액 : 페이백 3,000원 지급 (1인당 최초 1회)

❍ 지급방법 : 2021. 4월 말 / 충주사랑상품권(카드형)으로 지급

힘내세요! 소상공인!‘범시민 소비촉진 운동’추진

❍ 추진기간 : 2021. 4. ~ 2021. 12.

❍ 슬 로 건 : 힘내세요! 소상공인! 범시민 소비촉진 3GO! 캠페인

힘내세요! 소상공인! 범시민 소비촉진 3GO! 캠페인

- 지역생산품 팔아주GO! 충주사랑상품권 이용하GO! 골목상권 살리GO! -

「수소전문기업 확인」신청 안내

❍ 제도안내 : 수소사업 매출액 또는 연구·인력개발비의 비중이 일정              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‘수소전문기업’으로 선정,                   기술 및 판로개척 지원
❍ 신청대상 :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

❍ 신청기간 : 상시 접수

❍ 문 의 처 :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기업지원센터 02-6258-7468

“달천구간 선형개선”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

반영되도록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!

목　　적

❍ 선형개선을 함으로서 달천철교와 충북선 철도로 인한 달천과선교의 통행불편

및 교통사고 위험을 제거하고, 충주시 진입 관문 개선

✔ 달천과선교로 인한 교통사고(10년간 161건) 위험을 제거하고 도시미관, 생활환경 개선

✔ 계획홍수위 맞는 교량 신설로 열차 안전사고 사전 예방

✔ 비산먼지, 소음 ‧ 진동, 마을 단절 등 주민 고통 해소

✔ 철도 건널목 개선(3개소)으로 열차 안전사고 예방

기    간 : ’21. 03. 09 ～ 03. 31 * 필요시 연장

목표인원 : 5만명

참여방법

- 온라인 서명 :  https://www.chungju.go.kr/rev/sign

- 가까운 관공서(시청, 읍․면․동주민센터)에 준비된 서명부에 서명

달천구간 선형개선(안)

< 충주소방서 >

4.7재보궐선거 대비 안전관리 강화

❍ 9개 시도 4천 236곳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(사전투표소 722개소,

투표소 3,459개소, 개표소 55개소(서울·부산·울산·경기·충북·충남·전북·전남·경남)

- 점검은 3.15.∼29.까지, 개선은 3. 31.까지, 4. 6일까지 특별경계근무 실시

< 국세청 >

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(3.25일)

❍ 2021년 세무조사 운영방향

-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4,000여 건 수준으로 유지하되, 납세자

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

❍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

-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(‘21. 7. ~)에 따라

자료수집 집행 ･ 정보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추진

❍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

-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방식을

효율화하는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, 코로나19로 인한 일선관서 폐쇄 등 비상상황에도 중단 없는

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디에서나 일할 수

있는 업무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

「착한 임대인 세액공제」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

❍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

- (당초) ’20. 1. 1.～’21. 6. 30. → (개정) ’20. 1. 1.～’21. 12. 31.

❍ ‘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%로 상향

- (당초) 50% → (개정) 70% (단,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%)

❍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기한

임대료 인하 기간	개인사업자(종합소득세)	법인사업자(법인세)
‘20.1.1.∼’20.12.31.	‘21년 5월(6월)	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 이내 ※(예시)12월 말 법인은 다음연도 3월
‘21.1.1.∼’21.12.31.	‘22년 5월(6월)

< 고용노동부 >

2021년 2월 고용동향 특징

❍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부진 지속, 다만 2월 방역조치 완화, 재정일자리사업

본격시행 등으로 취업자 감소폭 개선

* 조사대상주간: 2.14~20, 거리두기 하향 ‘21.2.15(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)

❍ 취업자(15세 이상, 2,636.5만명) 전년동월대비 47.3만명 감소

고용률(15~64세) 하락(64.8%, -1.5%p)

* 취업자 증감(만명): (‘20.8)-27.4 (9)-39.2 (10) -42.1 (11) -27.3 (12) -62.8 (’21.1) -98.2 (2) -47.3

* 계절조정 증감(전월비, 만명): (‘20.8) 7.9 (9) -10.3 (10) 4.0 (11) 13.4 (12) -17.7 (’21.1) -29.8 (2) 53.2

❍ 실업자(135.3만명) 20.1만명 증가, 실업률 상승(4.9%, +0.8%p)

* 실업자 증감(만명): (‘20.8) 0.6 (9) 11.6 (10) 16.4 (11) 10.1 (12) 19.4 (’21.1) 41.7 (2) 20.1

❍ 비경제활동인구(1,726.9만명)는 56.2만명 증가

* 비경활인구 증감(만명): (‘20.8) 53.4 (9) 53.2 (10) 50.8 (11) 43.1 (12) 69.0 (’21.1) 86.7 (2) 56.2

워라밸 일자리 장려금

❍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

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

❍ (임금감소액 보전금) 임금감소 보전 범위 내 다음 금액 지원

- 소정근로시간 주15∼25시간 : 월 최대 40만원

- 소정근로시간 주25∼35시간 : 월 최대 24만원

❍ (간접노무비)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1인당 월 20만원

❍ (대체인력지원금)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(인건비의 80% 한도)

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

❍ 청년(만15∼34세)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•중견기업

❍ 2021년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 지원

❍ 청년을 정보기술(IT) 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180만원의

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

민간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해야 합니다.

❍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(2018.03.20.)

❍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시기

- (2020.1.1.)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•공공기관

- (2021.1.1.) 근로자 30∼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

- (2022.1.1.) 근로자 5∼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

공휴일	-국경일 중 3•1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 -1월 1일, 설•추석 연휴3일, 부처님오신날, 기독탄신일, 어린이날, 현충일,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, 기타 수시 지정일(임시공휴일)
대체공휴일	설•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(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)

< 근로복지공단 >

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·고용보험료 지원

❍ 산재보험료 경감은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

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으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%씩 경감

< 경찰청 >

신학기 성범죄 예발활동 추진기간 운영(3.2∼4.30일까지)

❍ 학교 주변 안전 활동,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, 피해자 보호 등

지원체계 재정비로 국민체감•예방중심 경찰활동 추진

침입 강•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(3.1∼5.31일까지)

❍ 중점 단속대상은

- 상습•직업적 침입 강•절도(서민 주거지역, 현금 다액취급업소 및 사무실 대상)

및 장물사범

- 생활 주변 폭력(길거리 등 공공장소 폭력, 폐쇄 내집단 속 반복적 폭력)

- 특히, 백신 접종 현장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

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엄정 대응

< 금융감독원 >

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2021. 3. 25일부터)

❍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, 판매원칙을 준수

- 불공정영업행위 금지,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

❍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(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)을 위반한

경우,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

-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(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) 등

❍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

- 대출상품: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, 투자상품: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등

❍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

-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,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음

2021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(잠정)

❍ ‘21.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9.5조원 증가
[전월(+10.4조원)대비 0.9조원 축소, 전년동월(+9.5조원)과 동일]

*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(조원) : (’20.12월)8.8 (’21.1월)10.4 (’21.2월)9.5

(’19.2월)1.3  (’20.2월)9.5  (’21.2월)9.5

❍ ’21.2월말 全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동월대비 8.5% 증가

* 全금융권 2월 가계대출 증가율(전년동월대비) : (’19)5.3% (’20)5.0% (’21)8.5%

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접종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 경보!

❍ 이러한 내용의 전화‧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.

- (전화) 의심스러운 번호는 전화를 받지 말고,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대화

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으세요!

- (문자)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,

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 전화를 하지 마세요!

<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>

올해 6가지 테마로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개최

❍ 스마트공장 일자리(3월), 청년 스타트업(4월), 병역지정 업체(6월),

지역특화/유망산업(8월), 중년/신중년(10월), 특성화고(11월)

❍ 첫번째 테마인 스마트공장 일자리 박람회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

100여개 사, 3월 29일(월)부터 4월 14일(수)까지 진행

한국수출입은행과 수출초기기업 공동 금융 지원

❍ 수출초기기업 공동지원과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❍ 중진공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이용할

수 있도록 협력하며, 특히 중진공 수출BI에 입주한 업체가 현지 법인 설립

시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함

< 관세청 >

2021년 2월 수출입 현황(확정치)

❍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9.5% 증가한 448억 달러, 수입은 14.1% 증가한

422억 달러로, 무역흑자 26억 달러를 기록하여 10개월 연속 흑자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구 분	2020년		2021년
	2월	1~2월	1월	2월	1~2월
수 출 (전년동기대비)	40,912 (3.6)	84,015 (△1.9)	48,015 (11.4)	44,810 (9.5)	92,825 (10.5)
수 입 (전년동기대비)	36,977 (0.9)	79,695 (△2.6)	44,253 (3.6)	42,193 (14.1)	86,446 (8.5)
무역수지	3,935	4,320	3,762	2,616	6,378

❍ 수출입 특이사항

- 2월 수출은 조업일수 부족(△3일)에도 불구하고 4개월 연속 증가(‘18.3월

이후 35개월만)하였으며, 일평균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

※ 일평균 수출(%): (’20.10)5.2→(11)6.1→(12)7.7→(‘21.1)6.4→(2)26.4

2021년 3월 1일~20일 수출입 현황

❍ (3.1.∼3.20.) 수출 339억 달러, 수입 3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

수출 12.5%(37.5억 달러↑) 증가, 수입 16.3%(46.3억 달러↑) 증가

※ 조업일수[(’20)16일,(’21)15.5일]고려 시 일평균수출액[(’20.3.)18.8,

(’21.3.)21.9억 달러] 16.1% 증가

영세•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(2.24일부터)

❍ 전국 세관 기업지원 부서 및 미국•베트남 현지 등 70명 배치

< 신용보증기금 >

1조원 규모의 수출기업 특례보증 시행

❍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를 확대하고, 보증비율(95%)과 보증료율

(0.3%p 차감)을 우대 적용해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

❍ 또한 5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점에서

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보증지원

< 기술보증기금 >

한국판 뉴딜 기업에 2025년까지 65조원 보증 지원

❍ 뉴딜 관련 우대보증 지원 확대, 탄소중립 등 정책 연계지원, 유관기관

협업시스템 구축 등 7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지원

❍ 이외에도 디지털업무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,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금융,

사회적 가치 보증을 활성화하여 ESG 경영을 확대할 예정임

‘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’실시(3.15.∼5.14./2개월간)

❍ 채무감면 확대, 상환기간 연장 통해 성실실패자의 재기지원 유도

❍ 이를 위해 캠페인 기간 동안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

채권평가,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산출되는 기본 채무

감면율 외에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고취할 계획임

< 한국전력공사 >

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‘전력분야 안전대진단 추진(2.24∼4.30일까지)

❍ 한전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진단에서 발견된 위험요소에

대해 긴급정비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재난안전 관리강화 활동 시행

< 한국부동산원 >

2021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

❍ [주택종합] 매매 0.89% 상승, 전세 0.64% 상승, 월세통합 0.19% 상승

❍ [아 파 트] 매매 1.31% 상승, 전세 0.99% 상승, 월세통합 0.29% 상승

2021년 3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(3.22.기준)

❍ 매매가격은 0.24%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, 전세가격은 0.14% 상승폭 축소

❍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(0.27%→0.29%)은 상승폭 확대, 서울(0.06%→0.06%)은

상승폭 유지, 지방(0.19%→0.19%)도 상승폭 유지, 충북(0.21%→0.25%) 상승폭 확대

구 분		3.15(전기)	3.22(당기)	비 고
1	충 남	0.24	0.29	상승폭 확대
2	충 북	0.21	0.25	상승폭 확대
3	강 원	0.17	0.21	상승폭 확대
4	경 북	0.15	0.14	상승폭 축소
5	경 남	0.16	0.12	상승폭 축소
6	제 주	0.18	0.12	상승폭 축소
7	전 북	0.08	0.09	상승폭 확대
8	전 남	0.03	0.04	상승폭 확대

❍ 전세가격 동향은 수도권(0.14%→0.11%) 및 서울(0.05%→0.04%)은 상승폭 축소,

지방(0.17%→-0.17%)은 상승폭 유지, 충북(0.18%→-0.20%)은 상승폭 확대

구 분		3.15(전기)	3.22(당기)	비 고
1	충 북	0.18	0.20	상승폭 확대
2	충 남	0.18	0.20	상승폭 확대
3	강 원	0.13	0.17	상승폭 확대
4	경 남	0.14	0.16	상승폭 확대
5	전 북	0.10	0.15	상승폭 확대
6	경 북	0.11	0.09	상승폭 축소
7	제 주	0.24	0.09	상승폭 축소
8	전 남	0.07	0.08	상승폭 확대

구 분		3.15(전기)	3.22(당기)	비 고
1	음성군	0.17	0.39	상승폭 확대
2	청주시 상당구	0.27	0.31	상승폭 확대
3	충주시	0.25	0.19	상승폭 축소
4	청주시 흥덕구	0.12	0.18	상승폭 확대
5	청주시 청원구	0.22	0.17	상승폭 축소
6	청주시 서원구	0.12	0.15	상승폭 확대
7	제천시	0.08	0.11	상승폭 확대

< 3/4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>

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(3.1일부터)

❍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% 인상해 초등학교 28만 6천원,

중학교 37만 6천원, 고등학교 44만 8천원 지급하며, 기존에 따로 지급

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,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

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(3.1일부터)

❍ 고가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

진료비가 경감됨. 환자 부담 투약비용이 닌라로캡슐(다발성골수종 치료제)

연 5,000만원→250만원, 루타테라주(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치료제)

연 8,800만원→440만원으로 줄어듦

주민등록 등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본인이 기재(3.1일부터)

❍ 주민등록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

기간만큼 선택 할 수 있게 된다. 주민센터 방문 발급 외에도 정부24,

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

아동학대 의심 시 즉각분리제도 시행(3.30일부터)

❍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,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

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

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(4.1일부터)

❍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

- 5등급 관리체계 : A(우수), B(양호), C(주의), D(경고), E(위험)

도시부 속도 하향‘안전속도 5030’이 전국 시행(4.17일부터)

❍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(주거, 상업, 공업지역)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

도로 50km/h, 주택가 등 이면 도로 30km/h로 관리(전국 13개 도시

시행 결과 교통사망자 41% 감소, 중상자 15% 감소 효과)

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(4.21일부터)

❍ 아이디어 탈취 행위로 인해 중소/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피해가

심각해짐에 따라, 기존에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

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여, 이제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

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됨